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은 고정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 요건이나 영업 상태와 관계없이 신청 단계에서 제한됩니다.
아래에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표로 정리합니다.
1️⃣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유의사항
📌 신청·사용 유의사항
경영안정 바우처는 국세청 신고 자료와 업종 코드 기준으로 엄격하게 검증됩니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국세청 신고 자료와 업종 코드 기준으로 엄격하게 검증됩니다.
- 연 매출액과 영업 상태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발급일이나 변경일을 입력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상태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우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외 사용이 제한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 경영안정 바우처 역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자동 지급 방식이 아니며, 요건 충족과 신청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업종 제한 핵심
아래 업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정책자금 및 경영안정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업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정책자금 및 경영안정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류 코드 | 업종명 | 적용 범위 및 기준 |
|---|---|---|
| 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
| 46102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담배 중개업 |
| 46209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 및 담배대용물 포함 |
| 46463 | 장난감·취미·오락용품 도매업 |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도매 |
| 47640 | 게임용구·장난감 소매업 |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소매 |
| 47859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47912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 도박·성인용품 온라인 판매 |
| 47993 | 방문 판매업 | 다단계 방문판매 |
| 52991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관세사·통관업 |
| 56211 | 일반 유흥 주점업 | 유흥주점 |
| 56212 | 무도 유흥 주점업 | 무도 유흥주점 |
| 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도박·사행성 게임 S/W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가상자산 거래·중개 |
| 6399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
| 64~66 | 금융·보험·연금업 | 금융·보험·관련 서비스 |
| 68 | 부동산업 | 임대·중개·개발업 |
| 711·712 | 법무·회계·세무업 |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
| 73904 | 물품 감정·계량업 | 감정평가업 |
| 75330 | 탐정·조사 서비스업 | 흥신소 |
| 75993 | 신용 조사·추심업 | 채권 추심·신용조사 |
| 86 | 보건업 | 병원·한의원 등 |
| 91113 | 경주장·동물경기장 | 경마·경륜 등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카지노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운영업 | 사행시설 전반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콜라텍 |
| 96992 | 점술·유사 서비스업 | 점집·무속 |
| 96999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 등 |
※ 표가 넓어 좌우로 밀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코드와 실제 영업 형태를 함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주업종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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