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처럼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예산을 배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복지 이용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2026년 기준으로는 시범사업 형태로 단계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판단할 수 있도록 대상 조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신청 절차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설명합니다.
1️⃣ 장애인 개인예산제 대상 조건
개인예산제는 모든 장애인이 자동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신청과 심사를 통해 참여하게 됩니다.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자라는 점이 기본 전제입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 이용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기존 활동지원, 돌봄, 재활 관련 서비스 이용자
- 개인예산제 참여 의사가 명확한 경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와 예산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2️⃣ 개인예산제 운영 방식과 조건
개인예산제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에게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서비스 이용 선택권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예산 사용 목적과 범위는 사전에 정해집니다.
사전에 수립된 개인별 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라 예산을 사용합니다.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필수
- 예산은 서비스 이용에 한해 사용 가능
- 임의 현금 사용은 불가
기존 제도와 달리, 동일한 예산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3️⃣ 장애인 개인예산제 서비스 내용
개인예산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 범주 안에 포함되며, 개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조합이 가능합니다.
돌봄·활동지원·이동·재활 관련 서비스가 중심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돌봄·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이동 지원, 보조 인력 활용 서비스
- 지역사회 참여·재활 관련 서비스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서비스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예산제 신청 방법
개인예산제는 자동 전환 방식이 아니라,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상담과 계획 수립 과정이 함께 진행됩니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장소: 관할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신청 주체: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 신청 이후: 상담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참여 결정
신청이 승인되면 기존 서비스 이용 방식이 개인예산제 형태로 전환됩니다.
5️⃣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17개 지역
2026년 기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전국 단위가 아닌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래 17개 지자체가 참여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지정된 지자체에서만 신청·참여가 가능합니다.
- 서울: 강남구, 노원구
- 부산: 부산진구
- 대구: 수성구
- 인천: 남동구
- 광주: 북구
- 대전: 서구
- 울산: 남구
- 경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산시
- 강원: 원주시
- 충북: 청주시
- 전북: 전주시
- 경남: 창원시
시범사업 지역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며, 참여 여부는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6️⃣ 제도 이용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점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 혜택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같은 예산 안에서 선택권을 넓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서비스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예산제는 현금 지급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참여 인원이 제한될 수 있고, 지역별 운영 방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해 쓸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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