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학생이 교육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지 않아도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신청·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이 있는 가구라면 “우리 집은 소득이 애매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기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교육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되나
핵심 요약: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교육급여 자격은 단순한 월소득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일정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다면 교육급여 대상이 되는 사례도 실제로 많습니다.
2️⃣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래 금액은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기준(월) | 기준 설명 |
|---|---|---|
| 2인 가구 | 약 184만 원 | 보호자 1명 + 학생 1명 |
| 3인 가구 | 약 235만 원 | 자녀 1명 포함 가구 |
| 4인 가구 | 약 286만 원 | 대표적인 기준 가구 |
| 5인 가구 | 약 335만 원 | 다자녀 가구 |
| 6인 가구 | 약 384만 원 | 대가구 기준 |
※ 실제 판단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표의 금액은 참고 기준이며 가구별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 범위
중요 포인트: 초·중·고 학생이라면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공립과 사립학교 구분 없음
- 일반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포함
- 정규 학년 재학 중인 학생
다만,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은 교육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교육급여에서 지원되는 항목
교육급여는 학생 1인 기준으로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현금 또는 바우처)
- 교과서비(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초·중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중심으로 지원되며, 고등학생은 학교에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감되는 지원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시기
핵심 안내: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시점에 따라 소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학기 초 또는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라도 학생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애매한 경우에도 신청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주민센터 상담 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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