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나는 대상이 되는지”,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과 계산 방식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조건과 지급 금액 구조를 신청 시점 기준 최신 제도 흐름에 맞춰 정리해드립니다.
1️⃣ 생계급여란?
한 줄 정의: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입니다.
2️⃣ 생계급여 조건(자격 대상)
핵심 조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것
생계급여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포함
-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 충족 시 가능
※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는 크게 줄었습니다.
3️⃣ 생계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 지급 방식 핵심
생계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 –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이 전혀 없으면 최대 금액을 받고, 소득이 일부 있으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4️⃣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금액 구조
| 가구원 수 | 지급 기준 | 설명 |
|---|---|---|
| 1인 가구 | 기준 금액 – 소득 | 최소 생계비 기준 적용 |
| 2인 가구 | 가구 기준 금액 – 소득 | 가구원 수 증가 시 기준 상향 |
| 3인 이상 | 가구 기준 금액 – 소득 |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넘겨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액 |
|---|---|
| 1인 가구 | 약 748,000원 |
| 2인 가구 | 약 1,236,000원 |
| 3인 가구 | 약 1,593,000원 |
| 4인 가구 | 약 1,944,000원 |
| 5인 가구 | 약 2,276,000원 |
| 6인 가구 | 약 2,580,000원 |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넘겨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생계급여 신청 방법
신청 흐름: 주민센터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수급 여부 결정
①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②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③ 조사 및 결정
신청 후 가구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6️⃣ 생계급여에서 자주 탈락하는 경우
⚠️ 꼭 확인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생계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 환산액이 기준 초과
- 근로 가능 판정 후 소득 활동 거부
- 사실과 다른 소득 신고
생계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1인 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 상담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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