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부족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대출을 받으면 수급이 끊기는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하는지”, “생계비는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같은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 여부, 재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생계비 구조를 하나의 글에서 차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가?
핵심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대출은 가능하지만, 대출 내용에 따라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대출을 ‘받는 행위’ 자체보다 그 대출이 소득이나 재산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 생활비 충당을 위한 소액 대출
- 전세·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 대출
- 정부·공공기관 정책 대출
이런 경우는 대출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출로 인해 생긴 자산(현금·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에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이 대출이 수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
핵심 개념: 재산이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지 않으며, ‘재산의 종류와 금액’이 중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평가는 단순히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종류별로 나뉘고, 이를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대표적으로 평가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토지 등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 현금 보유액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재산이 동일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일부 공제되거나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고가 차량, 과도한 금융재산은 소득인정액을 크게 높여 수급 탈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실제로 어떻게 나오나?
중요 포인트: 생계비는 ‘정액 지급’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생계급여)는 매달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실제 지급액
즉,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 → 기준액에 가까운 금액 수령
- 소득이 일부 있는 가구 → 그만큼 차감 후 지급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액(월) | 설명 |
|---|---|---|
| 1인 가구 | 약 748,000원 | 소득 없을 경우 기준 |
| 2인 가구 | 약 1,236,000원 | 가구원 증가 시 상향 |
| 3인 가구 | 약 1,593,000원 | 중위소득 기준 반영 |
| 4인 가구 | 약 1,944,000원 | 대표 가구 기준 |
| 5인 가구 | 약 2,276,000원 | 대가구 기준 |
| 6인 가구 | 약 2,580,000원 | 최대 기준 중 하나 |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넘겨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해당 연도 중위소득 고시를 기준으로 한 ‘기준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가구별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대출·재산·생계비가 연결되는 구조 이해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 대출·재산·생계비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으면 → 현금이나 보증금이 생기고 → 이는 재산으로 평가되며 → 재산은 소득인정액을 올리고 → 결과적으로 생계비(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가능한가?”보다 “이 대출이 내 소득인정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대출을 받았다고 바로 탈락하는 제도는 아니며,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다만, 대출·재산·생계비는 서로 연결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례, 자동차 기준, 통장 잔액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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